간호법 내용 제정 찬성 반대 이유 국회 통과 갈등 해소 방안 간호법안 간호사법

간호법은 19년 동안 입법 시도가 이뤄졌으나 번번이 좌절된 사안으로,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 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계속 난항에 부딪히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호법 내용 제정 통과 찬성 반대 이유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 내용 제정

 

간호법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는 진료 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안,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인권침해 방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및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내용 제정 통과 찬성 반대 이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의료계 직역 간의 격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 이유

 

간호법이 제정되면, 향후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간호사들의 업무와 처우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직역에 대한 역차별이 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가 뺏길 수도 있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있으면 간호조무사법도 만들어야 하고, 의료 종사자 별로 모두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이탈하자 이 공백을 PA 간호사로 해소하려, 거부했던 법안을 다시 들고 왔다는 주장입니다.

 

찬성 이유

 

간호사법은 이미 90여개국에 법안이 있는 세계 공통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간호조무사나 타 지역과 역차별 되는 갈등 조장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간호법에 이미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도 잘 명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역시 해당 법을 해석했을 때 존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와 간호사가 중요한 직업이며, 두 직종은 항상 함께 협업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 갈등 해소 방안

 

개선된 의사-간호사 협업 프로그램 : 의사와 간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분담,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하고, 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강화 :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상호간의 업무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책 개선 : 정부와 의료 단체는 의사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팀 환경 조성 : 의료진 간의 팀워크를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팀 문화를 구축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환자 중심 접근 : 환자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협력하여 최상의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 국회 통과 여부

 

지난해까지 간호법에 반대해오던 정부와 여당도 기존 법체계를 고려하면 간호사 직역 전문성 향상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으로, 1만 3000여 명에 달하는 PA가 현재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으로써 역할이 필요해졌고, 이들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8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가 보류되면서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는 원칙적으로는 최대한 합의 처리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호법 내용 제정 통과 찬성 반대 이유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