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경로우대 무료 무임 승차 외국인 50만명 육박

서울에서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외국인 고령층이 7년 전에 비해 4배 수준으로 무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뉴스에서 경로우대 무임승차 관련 이야기가 다뤄졌다 하여 포스팅해 봅니다.

 

 

 

2016년부터 2022년 외국인 무임승차 건수와 손실금

• 2016년 127,400명 / 17,293만 원
• 2017년 182,915명 / 24,836만 원
• 2018년 270,617명 / 36,695만 원
• 2019년 366,650명 / 49,669만 원
• 2020년 326,666명 / 44,113만 원
• 2021년 379,634명 /  51,377만 원
• 2022년 494,265명 / 66,977만 원

2022년 기준으로 고령층 영주권자 1만 5691명 중 1만 명 넘는 고령층이 중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에서 202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인원도 손실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인도 무임승차제가 시작된 것은 2013년 화교 단체가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병역 의무를 제외한 교육, 납세, 노동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복지 혜택에서 만큼은 제외되고 있어 요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수용하여 전 서울시장님이 도입을 결정했다고 하였고, 외국인 영주권자만 대상이며, 외국국적의 동포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로 연 2,800억이 적자이며, 무료 이용객은 하루에 2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65세 인구가 내년에 천만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1984년만 해도 노인 비율이 6% 미만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8%로 늘어났기 때문에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2040년에는 1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무임승차 비용,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올해 선보인 도이칠란트 티켓 월 49유로 무제한 교통카드 티켓이 1100만 장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무제한 교통카드도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시내, 마을버스, 공공 자전거까지 월 6만 5천 원으로 무제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는데 내년에 5월까지 시범 판매하여 시작하고 보완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매일 통학하는 직장인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며, 환경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여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지만 금전적으로 적자가 큰 상황에서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